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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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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시행령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하창우
1
박인동
1
김기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다522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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